이철규의 허위 학력 의혹과 무죄 판결 한 조희대

이철규 의원의 학력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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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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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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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경기도 성남의 S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식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학력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는 해당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며, 졸업장도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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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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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습니다.
• 2심: 이 의원이 재판 중에 해당 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정식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고, 일부 교사와 동창들이 그를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철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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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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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은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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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판결은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