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논란 및 의혹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판단과 절차적 접근 방식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논란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 단위' 계산 방식과 상충하며, 특히 지 판사가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도 '구속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 회피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를 대법원의 해석에 맡겼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하급심 재판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비공개 재판 진행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정치적 중립성 및 형평성 논란
지 판사의 결정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 징계 요구 및 사법개혁 논의 촉발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개혁 논의와 AI 판사 도입 등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향후 사법개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