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과 미르재단 486억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은 대기업들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모금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르재단 486억 원 강제 모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025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며, 최 비서관이 4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출연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명단을 요구하며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서도 미르재단의 출연 대상 기업 지정과 출연금 규모 증액 등이 안종범, 최상목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및 처벌 여부
안종범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전 비서관은 현재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최상목 비서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수처에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미르재단 486억 원 강제 모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사례 중 하나로, 당시 청와대의 권력 남용과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전 비서관의 역할과 이에 대한 수사 여부는 향후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