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병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논란 및 선거보전금 반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허위사실 공표 혐의​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당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수차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 재개 진행 중입니다.또 “김건희 씨가 넉 달간 투자했지만 손실” 발언이나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 “장모 최은순 씨가 10원 피해 준 적 없다” 등의 발언 역시 허위성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2. 수사 상황 및 기소 가능성​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시 대선 당선 무효)을 받을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2~3개월 남은 시점입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를 통해 슈퍼챗(Super Chat) 기능으로 약 1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슈퍼챗 수익 규모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후보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를 통해 슈퍼챗으로 약 1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선거기간 채해병 묘역 참배, 채해병 특검법 표결 과정과 국민의힘 본회의 퇴장 을 정리한 내용입니다.​1. 5월 12일 – “채 상병 묘역” 참배 및 약속​5월 12일, 김용태 의원은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 채 상병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그는 “사고 원인은 밝혀졌지만, 수사 외압 의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 이후 “(채 상병 사건 내외압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식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영상으로 보기​https://youtu.be/Dl6vBeweyhg이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와 윤한홍 의원에게 경북 봉화군수 공천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전 씨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박현국 당시 경북도의원을 봉화군수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씨는 권 의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현국 후보를 추천했으며, 윤 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이러한 행위가 공천 청탁이 아닌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에게 직접 추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이후 박현국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봉화군수 후보로 선출되었고,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

2025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포항시장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주요 인물: 명태균 씨(정치 브로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의혹 내용: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던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의 뜻을 앞세워 이강덕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와 가까운 특정 인사가 공천을 확신하고 다녔다는 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의 비방글과 여론 조작 의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내 갈등과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발언 논란​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기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한동훈 대표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장인, 장모, 모친, 딸)의 이름으로도 유사한 비방글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동일한 시간대에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공모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군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신동욱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국회의사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독려했으나, 정작 자신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내란 공범 주장과 반박​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동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수령한 약 397억 원의 선거보조금 반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40여 차..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내란 선동' 및 '내란 옹호'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2025년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란 옹호 및 정당 해산 주장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계엄령 해제 국회 결의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