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내려져 정치적 파장이 크며,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로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며, 2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 파기환송 판결의 주요 문제점
1 .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 진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법원 심리 기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 .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
과거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변경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3.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대법원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을 형성한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향후 절차 및 전망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의 판결과 이후 재상고 절차를 고려할 때, 2025년 6월 3일 예정된 대선 이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지만, 선거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영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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